대상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2005. 10. 5(수)

< 주요 질의사항 >

◆ 국도유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 국도유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리근절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이양 필요

- 국도유지사무소 직원 1인당 관리도로 연장이 11.5㎞, 노선은 15～25개 달해

현장 확인을 통한 국도유지 업무가 불가능

- 국도유지사무소 직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비리․부패 야기

◆ 제6, 7차 국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완공 시기를 2차례나 연장하고 2～3년씩 완공이 지연

◆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집행실적 부진

◦ 2004년 일반국도사업 설계비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불용율이 무려 55%에 달해

◆ 수원, 전주,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은 당초부터 무리한 결정이었음

◆ 상습적인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최근 3년간 불법점용 건수가 도로 525건, 하천 256건에 달해

◆ 국도유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 정부는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폐지하고 국도유지 기능을 해당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각 자치단체에서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기능 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① 허술한 도로관리와 예산전용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②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로를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③ 기능 이전이 지방분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광역단위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폐지와 기능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 노선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며 도로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총 연장은 11,890㎞이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원은 1,035명으로 1인당 평균 11.5㎞의 국도를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1인당 관리해야 할 도로연장이 길고, 더구나 관내 노선이 15～25개(제주청은 5개)나 되는 등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관리 현황>

(단위 : ㎞)

기관별	관리국도 총 연장	노선수	국도유지사무소 현원	1인당 관리국도 연장
총 계	11,890	49개	1,035	11.5
서울청	1,088	15개	123	8.8
원주청	1,783	17개	165	10.8
대전청	2,058	22개	211	9.8
익산청	3,103	19개	226	13.7
부산청	3,547	25개	239	14.8
제주청	311	5개	71 (국토청 인원)	4.4

◦ 또한 그동안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비롯한 비리문제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직원 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각종 공사의 발주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권한이 감독 공무원 한명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징계처분 현황>

기관별	비리직원 처분 (견책 이상)
	본청	국도유지 사무소
총 계	20	30
서울청	-	4
원주청	2	4
대전청	4	10
익산청	5	-
부산청	9	12
제주청	-	-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국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 업무의 효율성 제고나 비리근절 차원에서도 국도유지업무를 해당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제6, 7차 국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 기간국도 6차, 7차 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 1997년과 99년 일반국도 건설사업으로 시작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98년과 200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

사업명	총 공사비	사업내용
기간국도 6차건설사업	2조 6,569억원	15개 구간 159.4㎞
기간국도 7차건설사업	3조 3,569억원	25개구간 254.9㎞

◦ 그러나 2004년 결산에 따르면 2개 사업 모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집행 부진으로 인해

- 6차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인 2002년을 2년 연장하여 2004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법정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04년에도 5개구간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404억원을 이월된 바 있음

- 특히 마석～답내구간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200억원이 이월되었음

< 기간국도 6차건설사업 집행부진 구간 >

(단위 : 억원)

공 사 명	발주청	사업기간	총사업비	'04이월액	이 월 사 유
평택-이동	서울청	'98～'04	3,929	6	용지보상 보상협의 지연
마석-답내	서울청	〃	3,934	200	절대공기부족
동면-신북	원주청	〃	1,151	100	문화재 시․발굴 지연
운암-구이	익산청	〃	1,393	35	지장물(토끼농장) 보상협의 지연
동면-용포	익산청	〃	1,380	63	민원(소음)에 의한 공사추진 지연
계				404

◦ 또한 2005년까지 25개구간 254㎞를 확장하는 기간국도 7차건설 사업 역시 지난해 163억원이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함

<2004년도 기간국도 7차건설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율
		전년이월	이·전용
계	500,000	8,522	△5,461 5,461	508,522	492,137	16,370	15	3.2
용지비	20,529	44	△5,239	15,334	15,331	2	1	0.0
시설비	465,279	7,488	5,461	478,228	461,909	16,316	3	3.4
감리비	12,843	461	△222	13,082	13,049	26	7	0.2
부대비	1,349	529	-	1,878	1,848	26	4	1.4

- 지방국토관리청별로는 대전청의 예산 이월비율이 23.0%로 다른 국토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7차건설사업 전체의 추진실적이 낮아지고 있는데,

- 이와 같이 대전청의 추진실적이 낮은 것은 두마～반포 공사구간 중 계룡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일부지역(4㎞)에 대한 노선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행위허가 결정이 2004년 12월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임

<지방국토관리청별 기간국도 7차건설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율(%)
총 계	500,000	8,521	508,521	492,135	16,371	15	3.2
서울청	16,699	117	16,816	16,815	-	-	0.0
원주청	157,534	245	157,779	157,776	-	3	0.0
대전청	63,265	7,488	70,713	54,477	16,266	-	23.0
익산청	121,480	616	122,096	122,066	30	-	0.02
부산청	141,022	95	141,117	141,031	75	11	0.05

☞ 질의 내용

◦ 기간국도 6차, 7차 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절감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나

- 6차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완료기간을 당초 2002년에서 2004년으로 2년이나 연장했으나 일부 구간이 작년에도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올해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며,

- 7차 건설사업도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사업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 전용이나 이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규 사업 추진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예산이 이월되는 사유가 대부분 공사중지나 공기부족, 토지매입지연과 협의지연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유형은 무엇이고, 계획했던 공기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사례분석을 통해 차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집행실적 부진

◦ 일반국도건설사업은 국도 14,234km 중 시관내 국도 2,307km를 제외한 11,927km에 대하여 도로의 중요도 및 연계성,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교통애로구간 해소, 국도의 확․포장, 읍․면급우회도로 건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교통애로구간 등 전체 185건(이월사업 등 포함)에 대하여 예산현액 1조 6,091억원의 94.3%인 1조 5,173억원을 집행하여 도로개수 및 확장공사 141.1km를 시행하였음

- 2004년도 일반국도건설사업 가운데 시설비와 용지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이·불용율이 각각 0.2%와 0.9%로 집행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나, 설계비(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과다하게 이․불용되고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2004년도 일반국도건설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시설비	1,046,115	16,256	1,053,258	1,050,974	2,283	1
용지비	284,700	7,283	292,096	289,441	1,183	1,472
설계비 (기본, 실시)	134,850	47,960	182,763	99,746	40,564	42,453
감리비	54,800	7,777	71,577	69,962	1,544	71
기타경비 등	6,091	3,282	9,420	7,215	1,927	278
계	1,526,556	82,558	1,609,114	1,517,338	47,501	44,275

◦ 또한 2004년도 설계비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예산현액 1,827억 가운데 22.2%인 405억이 이월되고, 23.2%인 424억은 불용처리 되어, 이·불용율이 무려 45.4%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이·불용율이 37.5%에 이르고 있는데,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대책비 등으로 이용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집행 실적은 더욱 저조한 것임

◦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2004년도 설계비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 서울청의 이월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청 48.1%, 원주청 45.8%, 익산청 38.0% 등으로 대전청을 제외한 타 국토청의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04년 일반국도사업 설계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율(%)
총 계	117,569	10,790	128,359	56,903	32,181	39,276	25.1
본 부	39,243	-	39,243	-	-	39,243	-
서울청	6,428	1,784	8,272	3,961	4,311	-	52.1
원주청	9,396	2,610	12,066	6,479	5,494	33	45.8
대전청	22,450	-	22,450	20,177	2,273	-	10.1
익산청	20,654	1,193	21,847	13,545	8,302	-	38.0
부산청	19,338	5,203	24,541	12,741	11,801	-	48.1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매년 설계비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반복되는 예산집행 부진실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국토관리청에서는 적정 설계비와 설계기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수원, 전주, 대구 국도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 지난 1999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에 따라  수원․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2000년 지정)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2001년 지정)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은 계급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이나 상여금도 공무원의 일반 보수규정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으나, 대신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그러나 2005년 5월 발표된 감사원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에 따르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재정자립도>

기관별	수원	전주	대구
재정자립도	3.8	1.3	1.2

◦ 2004년도 결산에서도 수원, 전주,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 '04년도 결산서 상에는 '03년도와는 달리 ‘기업특별회계 등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지침(2005.02.03.)’이 적용됨으로써 부채 없는 대차대조표로 제시되었음

<수원, 전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재무 현황('02～'04)>

(단위:백만원)

기관명	자산			부채			자본
	'02	'03	'04	'02	'03	'04	'02	'03	'04
계	29,518	52,090	41,896	3,882	14,904	-	25,636	37,186	41,896
수원	7,388	12,814	8,995	288	4,694	-	7,100	8,120	8,995
전주	5,493	12,303	10,141	561	4,999	-	4,933	7,304	10,141
대구	16,636	26,973	22,760	3,033	5,211	-	13,603	21,762	22,760

※ 기업특별회계등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지침 변경 (2005.2.3)

◦ 또한 최근 3년간의 손익현황에 따르면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연도별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평균적으로 영업수익의 약 2.5%에 불과한 상황임

<수원, 전주,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영업수익 내역>

(단위:백만원, %)

기관명	'02년 영업수익				'03년 영업수익				'04년 영업수익
	자체 수입	자체 수입 비율	전입금	전입 비율	자체 수입	자체 수입 비율	전입금	전입 비율	자체 수입	자체 수입 비율	전입금	전입 비율
계	2,639	2.8	91,049	97.2	2,763	1.8	154,147	98.2	3,075	3.4	88,671	96.6
대구	578	1.5	36,859	98.5	614	0.9	66,207	99.1	793	2.2	34,955	97.8
수원	1,576	5.1	29,484	94.9	1,763	4.0	42,639	96.0	1,879	6.7	26,268	93.3
전주	485	1.9	24,706	98.1	386	0.9	45,301	99.1	403	1.5	27,448	98.5

◦ 감사원은 동 감사결과에서 3개 국도유지사무소 모두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감사결과와 8월 23일 개최된 “청(廳)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 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3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해 책임행정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적합성 검토>

기관명	경쟁원리 적합성	재정자립도(%)	경잭연계성	적합성 여부
수원	부적합	3.8	낮음	부적합
전주	부적합	1.3	낮음	부적합
대구	부적합	1.2	낮음	부적합

☞ 질의 내용

◦ 애당초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그 특성상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됨

- 감사원의 지적대로 3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다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상습적인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돼야

◦ 최근 3년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실태에 따르면, 도로의 경우 525건, 하천의 경우는 256건이 발생하였음

※ 하천의 경우, 불법점용 단속업무는 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국토청에서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

◦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원주청의 경우 관리하는 도로의 연장은 다른 국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불법도로점용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대전청과 부산청의 경우 하천의 불법점용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도 및 하천 불법점용 현황>

기관별	불법점용 건수
	도로		하천
	발생건수	총연장(㎞)	발생건수	총연장(㎞)
총 계	525	11,890	256
서울청	274	1,088	9	525
원주청	159	1,783	7	217
대전청	43	2,058	103	625
익산청	32	3,103	31	701
부산청	15	3,547	106	982
제주청	5	311	-	-

☞ 질의 내용

◦ 도로와 하천의 불법점용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 주로 불법표지판 설치, 하천의 경우는 식물식재나 공작물 설치가 대부분으로 비슷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 도로와 하천의 불법점용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차원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